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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219

주택임대차 임차인 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중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시 임대인이 임차인의 입장을 악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라면 부당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몇자기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 임대차의 종류 우선 주택 임대차의 종류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1 임대차의 종류 임대차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 전세권 :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해당 부당산에 전세권이라는 등기를 설정하여야 하며, 등기내용에 기간과 금액등이 명시가 됩니다. ■ 전 세 : 전세보증금만 지급하고 매월 차임은 지급하지 않고 주택에 임차하는 것입니다. ■ 월 세 : 보증금을 지급하고 매월 차임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 2024. 4. 8.
주택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알아야 할 사항 주택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사항과 임차인이라면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서 특약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의 입장에서만 작성되는 특약인 경우 임대차 계약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리한 청소비 요구, 퇴실 시 도배 장판 상태에 대한 배상요구 책임, 차임 연체시 과도한 이자율에 대한 사항 등 임대인에게만 좋은 특약 사항만이 기입되어 있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임대차 계약 만료시 쉽게 돌려줄 마음이 없거니와 중간 퇴실시 거래가 쉽지 않은 주택일 가능이 높습니다. 2. 임대인의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건물을 관리하는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되도록 피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간혹 대.. 2024. 2. 27.
법정지상권 경매 차지권 성립 시 지상물 매수청구 법정지상권 경매 물건에 입찰하려면 차지권이 성립하는지 분석을 해보야 합니다. 낙찰받은 경매 물건에 차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차지권이란? 차지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 A 라는 소유자의 토지에 B가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는 경우 2. 차지권의 성립요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토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면 차지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건축물을 신축하고 건축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생성하고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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