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경매로 주택이 낙찰되면 낙찰자는 현재 거주자에게 집을 비워달라는 인도명령을 하게 됩니다.
경매로 낙찰된 주택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런 상황이 오신다면 꼭 알려드린 데로 대응해 보세요.
이 글은 임차인 최우선변제 또는 소액임차인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며 집을 비워줘야 하는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낙찰자에게 어떻게 하면 이사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낙찰자에게 임차인이 대응하는 요령
낙찰된 주택의 상황마다 다르지만 경매를 당한 임차인 분들이 원하는 건 보다 많은 이사비 또는 계속 거주 원하시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사비용을 넉넉히 받고 싶어 합니다.
1. 낙찰자를 피하지 마세요.
낙찰자는 여러분을 주택에서 내보내거나 아니면 계속 거주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낙찰자가 협의를 하려고 접근하면 임차인인 나에게 어떻게 조건을 제시하는지 낙찰자의 생각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2. 낙찰자에게 임차인 본인의 사정을 얘기하지 마세요
보통 인도명령 과정에서 임차인 분들이 하는 얘기는 거의 다 같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 나갈 수 없다. 이사비를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 시간을 넉넉히 달라는 등 이런 개인사정을 낙찰자에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 또한 인도명령으로 임차인이나 채무자를 만나면 늘 같은 얘기만 듣기에 식상합니다.
3. 여유를 가지고 낙찰자와 대화를 하세요
낙찰자는 최대한 빨리 집을 비워 수리를 해서 월세 수익을 얻거나 낙찰자가 직접 거주할 목적일 겁니다. 근데 대다수 경매 낙찰자들은 실 거주가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경매를 하시는 분이 많이 때문입니다.
낙찰자와 대화를 할 때는 전화 통화나 집 밖에서 만나세요.
4. 입찰자 또는 낙찰자에게 집 안 내부를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집을 비워줘야 하는 임차인이나 채무자는 낙찰자를 일단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찰자에게 집 안 내부를 보여주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보여주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경매 진행과정에서 감정평가사나 집행관이 현장조사를 나와도 집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좋습니다.
낙찰자는 집 안 내부의 시설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5.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해야 하는 말
집 안 내부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고 망가진 게 많다. 샷시 일부분이 깨져 있고, 보일러도 작동도 잘 안 되다. 싱크대도 썩었고 욕실 타일도 깨져있다 등등 내부 시설 고칠 게 많아 앞으로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것이라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6. 낙찰자가 제시하는 이사비용
낙찰자들이 제시하는 이사비용은 분명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낙찰자 또한 경매로 주택을 매입하면서 많은 금액을 지불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도 해야 하고 최대한 자금이 지불되는 것을 아끼려고 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제시할 겁니다.
그렇다고 기분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주택의 인도가 늦어질수록 피해는 낙찰자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낙찰자가 하는 말이 집을 늦게 비워주면 이사비를 줄 수 없다고 하거나 이사비용을 낮추겠다고 할 것입니다.
어차피 낙찰자가 생각하는 이사비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7. 낙찰자는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은 잔금납부 후 6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미리 연락이 와서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잔금이나 납부하고 나서 말하라고 큰소리치시면 됩니다.
잔금을 납부했는지 알고 싶다면 대법원경매사이트에 접속해서 문건 송달내역을 보시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6개월 이내 인도명령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명도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8. 이사비용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
처해진 상황마다 다르긴 하지만 터무니없는 욕심은 금물입니다.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임차인 분들도 주변에서 이런저런 자문을 구해서 몇천을 요구하거나 그러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진짜 길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적당히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사비용은 강제집행을 할 경우의 금액 대비해서 요구하시는 게 맞고, 어느 정도 적당하다 싶으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집을 비워주는 게 맞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주변에서 조언을 구할 곳이 없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아는 만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