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요건들이 있는데요. 나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과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혜택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은 임차인은 아래와 같은 주요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 지원
저리 대출을 통해 주거 안정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용 회복
채무 부담이 큰 경우 신용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회복을 지원합니다.
세제 지원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세금 부담을 줄이는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공매 절차 지원
피해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절차를 유예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생계와 주거비를 위한 긴급 지원도 가능합니다.
법률 및 심리 상담
법적 대응과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해 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핵심 팁
모든 지원을 신청하려면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아래 요건을 확인해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점검해 보세요.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상이 되려면 충족해야 할 4가지 요건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다음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별하기 위해 마련된 핵심 자격 조건입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 취득 여부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를 했거나 전세권 설정이 유효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임차보증금 한도: 5억 원 이하
기본적으로 임차보증금은 5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시·도별 상황에 따라 2억 원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피해의 가능성 또는 발생 여부
최소 2인 이상의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거나,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거나, 해당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들어간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더불어 임차인이 법적으로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의 사기성 의도 증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다는 명확한 정황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다수의 주택을 무리하게 취득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Tip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특별법에 따라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에 필요한 필수 서류 및 추가 서류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수 서류는 모든 신청자에게 요구되며, 추가 서류는 개별 상황에 따라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수 서류
- 결정신청서 (다운로드: 시도청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재계약 시 재계약서 포함)
-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미동의한 경우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접수처에서 제공)
추가 증빙 서류 (해당되는 경우 제출)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 (경매통지서, 공매통지서 등)
- 집행권원 증빙 서류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임차권 등기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 등)
- 임대인 수사 관련 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수사 결과 통지서 등)
주의 사항
제출 서류는 가능한 원본에 가까운 상태로 제출하고,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준비된 서류가 많을수록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 접수 절차와 심사과정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이제 본격적인 신청 절차에 들어갑니다.
서류 접수
피해주택이 속한 관할 시·도청에서 서류를 접수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지자체는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국토교통부에 결과를 송부하고, 신청인에게 접수 완료 사실을 3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피해자 결정 및 결과 통지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여부를 심사하여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지원 혜택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법원이나 한국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련 기관에서 추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으로는 경매 유예 신청, 공공임대 전세임대 지원, 저리 대출 등 주거와 금융 지원이 있습니다.
추가 혜택
광역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별도 지원도 가능하므로, 결정 후 추가 지원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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