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42 주택 임대차 임차인 계약 해지 종료시 알아야 할 사항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 기간 중 여러 사정으로 임대차를 해지해야 할 경우 보증금 회수에 대한 부분과 임대차 계약 해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나 해지시 알아야 할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 기간의 종료 1.1 임대차 기간 주택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기간이 만료가 되어야 종료됩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데 그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더라고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2년을 거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을 쉽게 풀이하자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든 1년으로 .. 2024. 1. 26. 임차보증금 회수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주택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도 임대인 측에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임차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한 임차보증금 회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개요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하여 연장 거주를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임차인이 이사를 가 버리면 임차인이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대항력까지 상실하게 되면 경매 등 각종 문제가 발생시 임차인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데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이사를 가도 기.. 2024. 1. 25. 주택임차인 대항력 취득 조건 주택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 후 대항력을 갖추어야 해당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될 경우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경매 낙찰 대금에서 배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배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를 취득하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인의 대항력 갖추기 주택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고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이라는 걸 취득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만 한다고해서 임차인에게 자동적으로 대항력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대항력을 취득하면 임차한 주택을 양수한 사람이나 그 임차주택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한 사람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임대차 계약에 대한 권리를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 2024. 1. 22. 이전 1 ··· 35 36 37 38 39 40 41 ··· 48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