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과 계산 방법

농지를 갖고 있다고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용 목적을 어겼거나 원상복구명령 또는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생각보다 무거운 이행강제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대비 25%라는 기준은 의외로 부담이 크죠. 놓치기 쉬운 농지법 위반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과태료, 처분명령과 매수청구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농지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

농지법에서 말하는 이행강제금은 단순한 과태료가 아닙니다.

이는 행정청이 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금전적 제재 수단입니다.

✔️ 핵심은 ‘명령 불이행’입니다.

즉, 처분명령, 원상회복명령,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거나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 실제 부과가 이루어지는 세 가지 대표 사례

• 처분명령 불이행
  • 농지를 허위 자격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처분기한을 넘긴 농지를 팔지 않고 버티는 경우
  • 예: A씨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위조해 토지를 취득. 구청은 6개월 내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리지만 A씨는 무시. 이 경우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기준의 25% 금액이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됩니다.
• 원상회복명령 불이행
  •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나 시설물(컨테이너, 창고, 바닥 콘크리트 등)을 설치한 뒤 이를 철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시정명령 불이행
  • 농지를 농업 목적 외로 사용(주차장, 야적장 등)하거나 불법 전용 후 행정청이 시정을 명령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 부과금액, 얼마나 부담되나?

이행강제금은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닙니다.

•  감정가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
•  매년 1회 반복 부과 가능
•  이행 시까지 부과 지속

공시지가가 1억 원인 농지라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간 2,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모든 경우가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법령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예외입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와 매수 협의 중인 경우
•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상 권리행사 제한이 있는 경우
•  지자체의 고의 또는 착오로 인해 처분이 지연된 경우(예외적)

이 정당한 사유는 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로 제한되며, 개인의 사정이나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농지 원상복구 미이행 시 처분명령과 매수청구의 관계 이해하기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소유 자체가 항상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농지법에서는 소유 방식과 취득 경위에 따라 소유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청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농지 원상복구명령 불이행

그 후 일정 조건 하에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두 제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처분명령이 내려지는 대표 사례

•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농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법에 정한 기간(처분의무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
•  농업법인이 비농업 목적(부동산업 등)으로 농지를 활용한 경우

이러한 사유가 확인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농지법 제11조 1항의 처분명령입니다.

📌 매수청구란 무엇인가?

이때 농지 소유자는 "억울하다", "자발적으로 팔 수 없다" 등의 사정으로 인해 농지를 시장에 팔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활용 가능한 제도가 바로 농어촌공사 매수청구입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매수 요청 가능
•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격 산정
• 실제 거래가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가 기준 적용 가능
•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된 자금으로 공사가 매입

이 제도는 처분명령을 받은 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적 탈출구를 마련해주는 장치라 볼 수 있습니다.

 

농지 풍경

📌 중요한 점: 매수청구는 ‘이행 유예’ 수단일 뿐

많은 사람들이 매수청구를 하면 처분명령이 ‘유예되거나 중지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될 뿐, 협의가 지연되거나 실패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가능합니다.

예: 농어촌공사에서 현실 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협의 지연 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부과됨

📌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  매수청구 접수만으로 이행강제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  협의 진행 중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정당한 사유’ 인정
•  협의 중이라 하더라도 의도적 지연이나 시간 끌기는 인정되지 않음

이로 인해 실무에서는 공사와의 협의 진행 과정을 문서화하거나, 공문으로 회신 받은 기록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농지 원상회복 및 시정명령 미이행 시 어떤 처벌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적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할 경우 행정청은 원상회복명령이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명령들을 무시하거나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액의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원상회복명령이란?

원상회복명령은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불법적으로 훼손된 농지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  농지에 콘크리트 포장, 컨테이너 설치, 주차장·창고 전용 등
•  지목 변경 없이 경작 중단 후 다른 용도 사용
•  허가 없이 건축행위 또는 무단 점용된 사례 등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 기한을 부여합니다.

예: 500평 농지에 가설 건물을 설치한 B씨가 명령을 무시할 경우, 공시지가 기준 연 2,000만 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은 무엇인가?

시정명령은 농지를 법에 어긋나게 사용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명령입니다.

원상회복명령과 유사하지만, 보다 경미한 위반이나 행위 상태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  농지 외 용도 사용(농기계 보관, 중장비 주차 등)
•  경작이 아닌 수익형 목적 사용
•  농업 생산 목적과 무관한 구조물 설치

시정명령은 상황에 따라 경고 역할도 하지만,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불이행 시 처벌 수위가 원상회복명령과 동일하게 강해질 수 있습니다.

 

농지 매수청구 협의

📌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수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이어집니다.

•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 부과
•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 가능
•  이행 완료 전까지 중단되지 않음

즉, 명령을 무시하면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사유재산에 대한 지속적 경제 제재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일부 사례에서는 연간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3~5년간
누적되어 재산상 심각한 피해를 본 사례도 존재합니다.

📌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

✔️ 명령서 수령 후 이행기한 반드시 확인
✔️ 복구 작업 또는 시정이 완료된 경우, 행정청에 서면 보고 및 사진 증거 제출 필수
✔️ 불복 사유가 있다면 즉시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절차 준비

 

또한 행정청이 명령을 내릴 때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그 기한이 지나야 비로소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 조치가 늦을수록 손해는 커진다

농지의 불법사용은 ‘한 번 어겼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명령을 무시할 경우,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고액의 이행강제금은 결국 재산 손실로 직결됩니다.

 

원상회복이나 시정이 어렵더라도 행정청과 협의해 기한을 조정받거나, 농어촌공사를 통한 처분 협의 등 가능한 방법을 빠르게 모색해야 불필요한 금전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농지 원상복구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와 의견 제출 기회

이행강제금은 단순히 ‘법을 어기면 돈 내라’는 식으로 즉시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에서는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절차적 보호 장치와 의견 제출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는 이 절차를 적절히 활용해 이행강제금 부과 자체를 막거나 유예하기도 합니다.

📌 부과까지의 행정 절차 흐름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은 행정절차를 거쳐야 유효하게 부과됩니다.

•  ① 처분명령/시정명령/원상회복명령 발부
•  ② 이행기한 도래 후 미이행 확인
•  ③ 이행강제금 사전통지 – 문서로 부과 예정임을 알림
•  ④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 제공 (농지법 제75조 제1항)
•  ⑤ 이의 내용 검토 및 최종 결정
•  ⑥ 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 발송 – 납부기한, 금액, 이의신청 방법 포함
•  ⑦ 미납 시 강제징수 절차로 이행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는 ‘의견 제출 기회’의 부여 여부입니다.

 

농지 원상복구 계획중

📌 ‘의견 제출’이란 무엇인가?

행정기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 대상자에게 최소 10일 이상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 소명 절차를 통해 억울함을 주장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의견서 제출은 서면 형식으로 해야 하며, 상황 설명 + 증빙자료 첨부가 핵심입니다.
✔️ 예: 농어촌공사와 협의 중인 공문, 질병치료로 인한 조치 지연, 행정의 실수로 인한 전달 오류 등
✔️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단순한 형식이 아닌 권리 보호 장치로, 제대로 활용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부과 통지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

이행강제금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서면 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며, 필수 포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 사유
•  금액 및 산정 근거 (공시지가·감정가 기준)
•  납부기한과 수납기관
•  이의제기 가능 여부 및 절차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법률에 따른 후속 절차 안내

이 문서를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도래 시 강제 징수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 행정청의 절차 위반, 무효 사유 될 수 있다

만약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의견 제출 기회 없이 즉시 부과
•  통지서 없이 구두 통보로 갈음
•  납부기한이나 이의제기 안내 누락

실제로 이러한 절차 위반으로 법원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취소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대응 전략

✔️ 의견 제출 시 반드시 문서화하고,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확인서를 보관하세요.
✔️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농지 원상복구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이의제기 방법과 법적 절차

이행강제금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부과하지만, 이를 억울하게 느끼는 대상자에게는 합법적인 이의제기와 법적 구제 절차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매수 청구

다만, 정해진 기한과 형식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납부의무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 언제, 어떻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까?

농지법 제63조 제6항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  제출 서류: 이의신청서(자유 형식 가능), 사유서, 증빙자료 첨부
•  제출 방법: 등기우편, 방문접수, 전자문서 접수 모두 가능
•  내용 구성 팁: 부당사유 요약 + 증빙 중심 정리 → "이행이 불가능했던 불가피한 사유" 강조

예: “농어촌공사와 매수 협의 진행 중”이라거나 “이전 통지 없이 바로 부과됨” 등을
증빙할 수 있다면 수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의제기 이후 행정청의 대응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청은 단순히 내부 검토로 마무리하지 않고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63조 제7항)

•  법원은 이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심리합니다.
•  본 사안은 ‘과태료 재판’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되며, 형사소송과 달리 당사자 부담이 적습니다.
•  법원은 이행강제금의 정당성, 비례성, 절차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단순히 감정가의 25%가 부과됐다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정당했는지 여부가 법적으로 검토됩니다.

📌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의신청 없이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 징수 절차로 넘어갑니다.

•  체납처리 → 재산압류 → 예금·부동산·자동차 공매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부동산등기부에 압류 등기가 이뤄져 거래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
•  이 과정에서 가산금이 붙으며, 총 납부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음

따라서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의제기 성공률을 높이려면

•  문서와 증거 확보: 의견제출 및 부과 통지 시점의 공문, 사진자료, 행정대응 내역 등을 정리
•  일자 체크: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카운트, 기한 엄수
•  전문가 상담: 금액이 클 경우 변호사 또는 행정사 도움을 받아 작성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구제수단 활용 가능

📌 침묵은 인정, 대응은 기회

이행강제금은 금액이 크고 반복 부과될 수 있는 만큼, 한 번의 대응이 장기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의제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신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법적 대응입니다.

 

공유자에게 농지를 매매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 필요 할까?